법령 세법 시행령 제8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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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세법 시행령 제8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1년

1. 서울행정법원 2011.07.08 선고 2011구합6097 판결
  택수운수업자로서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저가로 대여하였음[국승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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